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 세계 불평등에 대한 색다른 시각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 세계 불평등에 대한 색다른 시각

저 : 브랑코 밀라노비치 

역 : 정희은

출판사 : 파이카 

발행일 : 2011년 11월20일

 

분배에 대한 접근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구분한다. 분배는 사회정의라는 윤리의 문제와 연결되며 한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거칠게 시작된 이래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자가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침체된 사회운동에 활력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분배와 불평등에 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권력과 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불평등의 양상은 저자가 지적한 대로 단일공동체 내의 개인간, 국가간, 세계적 양상으로 구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주제에는 부합되지만 그 양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파레토의 소득분배법칙, 쿠츠네츠 가설 (경제발전과 불평등 정도가 역U자 곡선을 그린다는 가설), 지니계수, 정부정책이 불평등의 수준을 변화시켰다는 토마 피케티의 연구까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간 불평등에 대한 주제는 경제학자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분배의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의하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후진국은 비교우위에 의한 제품특화, 모방, 아이디어 차용,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해서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자본은 선진국에 집중되는 현상 (루카스 역설)이 발생했으며 모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어렵게 되었다. 선진국은 수확체증, 후진국은 수확체감에 특화되었다. 한편 기술은 경제체제에 내생화됨으로써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현재 선진국이 구사한 산업화 전략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실시했던 것과 같이 후진국에게도 이러한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도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적 불평등의 완화, 단일 공동체 개인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런 길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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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ko Milanovic is a leading scholar on income inequality who joined The Graduate Centre as a Visiting Presidential Professor and Senior Scholar in the LIS Centre. Before coming to the LIS Center, he was Lead Economist in the World Bank's research department. He is the author of The Haves and the Have-Nots: A Brief and Idiosyncratic History of Global Inequality and numerous articles on global income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