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전쟁 환율, 무역 그리고 원가를 둘러싼 21세기 세계대전!

중미전쟁 환율, 무역 그리고 원가를 둘러싼 21세기 세계대전!

저: 랑셴핑

역: 홍순도

출판사: 비아북 

출판일: 2010년 11월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과 부정의 미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라는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일반인에게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의 시작이 ‘세계화 (Globalization)’였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China)’이 차지한 것 같다.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중국의 부상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한 것은 미국 이었다는 것은 서점을 가보면 알 수 있다. 처음 중국을 위험한 상대로 인식했던 것이 이제는 ‘차이나메리카’라는 최근의 책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단계로 변화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로지 경이로운 중국의 발전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중화권에서 앞으로 미국이라는 기존의 패권국가와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되며, 근본적인 질문, 즉 중국이라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랑셴팅의 ‘중미전쟁’은 매우 흥미로운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화권이 가지는 중국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미지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랑셴핑은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3대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환율, 무역, 원가가 그것이며, 이는 과거의 제국주의가 영토의 직접 통치를 통한 착취였다면 현재는 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전략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랑셴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거센 환율 절상 요구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며, 이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주 사용한 공격 전략임을 주장한다. 즉, 기본 전략은 자산 거품으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비실물 부분을 활성화시켜 거품을 발생시켜 대량의 실물 경제 자금을 가상 경제로 유입 시킨다. 이후 외자를 철수시키고 거품을 터뜨리는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태국, 홍콩, 일본이 당했다.

랑셴핑은 중국 위기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을 유동성 과잉으로 판단한 중국정부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물경제인 제조업 등에 투자할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투자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환급세 인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거시정 조정 및 정부의 세수 확대가 주범이 되어 근 3년간 민영 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건설로 GDP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그러나 건설 중흥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아니며, 무분별한 기업유치는 오염과 생산과잉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악화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앞서 설명한 국가들의 ‘자산 거품화’라는 첫번째 위기에 처하게 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직면할 위기는 ‘경제 정체화’로 생각된다. 한편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더라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이를 상쇄하고 결국 중국의 세 번째 위기인 인플레이션화로 치닫게 된다.

랑셴팡은 미국의 의도는 언뜻 보면 중국의 환율제도 개선에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이를 핑계로 중국이 전면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 시장 개방화에 이어 미국은 외자가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도록 하여 일본에 가했던 충격을 중국에 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랑셴팡은 미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존 공격전략을 중국에 구사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벌어졌던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 논란은 일종의 무역전쟁으로 고품질 일본제품의 신화를 깨뜨리려는 음모였고, 또 이는 중국의 저가상품에 대한 비슷한 형태의 무역전쟁을 미국이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근래 또 하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태양의 흑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것이 중국에 탄소 감소 배출 설비와 기술을 강매하고 탄소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의 발전이라는 밝은 면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 오염, 생산과잉, 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의 발전에 열광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패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띄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패권국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지 지켜보는 것은 장대한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중화권이 생각하는 중국이라는 현상, 그것이 궁금하다면 한번 읽어보길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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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Hsien Ping Lang (born 1956), a Hong Kong-based financialist. Born in Taoyuan, Taiwan, Lang received a bachelor's degree from Tunghai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fr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After an "adventurous incident" described by him, he was given an offer to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ere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and a Ph D in finance. Lang is now Chair Professor of Finance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