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

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
저: 김용복 

출판사: 책세상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동아시아국가의 공동대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두된 지역주의와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본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인정하고 엔화를 기조로 하는 경제협력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그 한계와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

. 위계적 연계구조. 높은 역내 상호의존도
. 자본구조의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 높음.높은 성장 잠재력

2.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 내인론, 외인론
. 엔고달러저 --> 동아시아국가의 수출경쟁력 증가 --> 일본의 동아시아 자본투자 증가
  엔저달러고 --> 동아시아국가의 수출경쟁력 저하 --> 적자 증가, 적자 보존위해 해외자본 유입 (주로 일본자본) --> 일본의 거품경제수출 --> 달러의 과도한 유통 --> 달러매입 --> 인플레 유발 --> 고금리정책 --> 오히려 달러의 유입 초래 (단기성 국제자금)

.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교훈
-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의 강요- 리더십 중요 - 금융구조개혁 달러중심의 외환체계 한계 --> 새로운 통화체계 고려

3. 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 협력

. 최근의 지역주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징임.
.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진전되는 이유
-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의 교훈
- WTO와 APEC이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
- 유럽통합의 긍정적인 비전
-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대응

.일본의 구상
- 역내무역과 투자추진- 역내환율의 상호안정 필요- 역내 금융네트웍 구축

.일본의 구체적 계획
- 신미와자와 플랜- 아시아 통화기금 구상과 금융협력방안- 자유무역지대안
-->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한일간 자유무역지대는 지금의 종송적인 한일경제관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됨.

- 엔의 국제화
--> 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일본내수확대를 통한 수입증대 및 엔화결재로 화폐공급량을 늘려야 됨.

4.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어려운 이유

- 미, 중의 견제 - 일본의 리더십 부족 - 동아시아국가간 상이성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과거사 청산 (2) 평화주의의 수호/평화적 국제공헌에의 기여 (3)일본의 경제적 책임과 역할감당

5. 향후의 단계

. 방어주의와 최소주의 다층적 심층적 접근 NGO등의 민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