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불평등 경제

저 : 토마 피케티 

역 : 유영 

감수 : 노형규

출판사 : 마로니에북스 

발행일 : 2014년 09월15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한 토마 피케티는 주목 받지 못하다가 얼마 전 출간한 ‘21세기 자본론’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가 되었다.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매우 방대한 통계자료를 인용했고 그러다 보니, 아주 두꺼운 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회사 후배가 해주었다.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읽어보고 싶었지만 연말의 바쁜 일정에서는 집중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연히 비교적 짧은 분량의 책을 발견했다.

‘불평등 경제’의 원서가 출간된 것은 1997년이지만 2014년에 피케티에 의해서 개정판이 나왔고, 이를 참고해서 번역 출간한 것이 이 책인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자본론’을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이 책과의 어떤 이론적 연계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피케티가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진 것이 근래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짧은 분량이라고 쉽게 읽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읽다가 이해가 안되면 책 내용을 페이지에 쓰면 요약하고 파악해보려고 노력했다. (난 항상 책에 낙서를 한다.)

한 사회의 생산과 고용량은 경제의 생산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이익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분배문제로 환원되며 이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체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소득은 기초적 재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재분배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 재분배 방식과 재정적 재분배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직접적 재분배 방식은 세금과 이전소득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인상이 이러한 예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노동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적은 노동과 보다 많은 자본의 사용으로 이행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만연한 유럽의 심각한 실업률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적 재분배 방식은 예를 들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이러한 대체현상없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가격할당 역할도 해낸다. 피케티는 ‘오직 재정연방주의(federalism fiscal)만이, 말하자면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대한 광범위한 수준의 자본과세만이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최적의 자본, 노동간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쿠츠네츠 곡선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이 가설은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이후에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맞는 것으로 보였지만, 불평등의 양상이 최근에 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구매력의 증가가 사회투쟁이나 자본가 소득비중의 감소가 아니며, 또한 그 동안의 기업부가가치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일정한 근거를 들어 재분배로 인한 것도 아님을 증명한다. 실제로 그 원인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출을 흡수한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오늘날 프랑스와 미국의 예를 들면, 전자가 숙련노동, 신장비, 기계화를 토대로 경제를 구축했다면 후자는 집약적 노동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한 가파른 임금상승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현상을 일으키며 고용창출효과를 급감시켰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불평등 수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동 간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피케티는 ‘문제의 핵심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여러 유형의 노동과 자본과 인적자본 사이에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아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체가능성을 고려하면 ‘재정적 재분배의 우월함은 직접적 재분배와는 달리,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과 노동자가 수령한 가격을 구분하도록 해준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적 부담금은 재정적 재분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쉽게 읽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집중을 해서 읽어본다면 짧은 시간 안에 피케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쯤 일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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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Piketty is a French economist who works on wealth and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