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종자는 누가 소유하는가

저: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제작팀

편저: 장경호, 정현덕 

출판사: 시대의창 

발행일: 2014년 05월15일

 

근래의 수많은 화두 중 하나는 단연코 농업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와 관련이 그다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작물로 만들어진 수많은 식료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열풍에 개방된 취약한 국내 농업기반은 그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큰 걱정거리를 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행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이다.

여전히 우리는 현대농업이 전통적인 지속 가능한 방식과 현대화된 비료 및 기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작물이 수확된 후 농부는 내년을 위한 종자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한다. 그렇지만 몇 천년 아니 농업이 시작된 이래로 농민 스스로 적합한 종자를 소중하게 보유했던 전통적인 농민권은 5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에 뿌리쳐 뽑히고 말았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달된 기술을 보유한 화학무기 및 폭탄제조업체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살충제 및 비료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을 거듭했는데 이들은 종자에까지 손을 뻗었다. 사실 다양한 종의 원천은 제3세계에 있었지만, 종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수집, 번식시키고 상품화한 것은 서구의 회사였다. 다양한 종자 수집과 나날이 발전하는 유전공학 기술은 종자의 유전정보를 조작하여 특정한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유전기술에 의해 변형된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미국 법원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몇 천년 간 당연히 농민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 종자의 권리는 몬산토와 같은 서양의 종자기업으로 넘어갔다. 유전정보의 일부를 변형하여 특정 형질을 획득한 것으로 종자 전체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특허권은 대형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종자와 특정 살충제의 패키지 판매를 함으로써 본업인 살충제 판매이익까지 챙겼다.

농업의 기본인 종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민은 토종종자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수확량을 보장하는 대기업의 종자를 구매하여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들이 판매하는 살충제까지 함께 구매해야만 한다. 몬산토가 인도에 살충형질을 획득한 BT 면화 종자를 보급한 후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은 특정 서구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농업의 가장 신랄한 예이다.

몬산토와 같은 종자 대기업의 시장장악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종자의 보급은 전세계적인 단작화를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종 다양성의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정 종자와 결합된 살충제는 처음에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잡초들도 살충제 내항성이 생기면서 살충제 사용량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GMO 종자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반해서 여러 가지 실천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우리의 의식적 각성이 필요하다. GMO 재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토종 종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 정부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땅의 건전한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