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침체

거대한 침체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저: 타일러 코웬 

역: 송경헌

출판사: 한빛비즈 

발행일: 2012년 06월04일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어닝쇼크가 큰 비중으로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위상이 높은 한국 산업계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후발업체의 추격이 턱밑까지 온데다가 동 제품에서의 혁신도 정체되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전자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노인 고령화 시대 등 전세계적인 인구학적 변화를 예상하고 원격의료서비스 혹은 의료장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다. 세계적인 선도기업조차도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세계 경제도 혁신적인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혁신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파급되는 데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책의 대상이 되는 미국경제는 막대한 재정부채와 무역적자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로 버티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이러한 실패는 과거의 미국 경제의 성공과 더욱 대비되는 부분이다. 타일러 코헨은 미국의 실질적인 성장은 1970년대 끝났다고 말한다. 미국은 17세기 이래, 무상의 토지, 기술적 혁신, 이민 노동자 (혹은 값싼 에너지원, 미국헌법을 들기도 한다.) 3가지 요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성장은 기술 혁신의 둔화되면서 기술발전의 속도가 느려진데다가 옛 기술의 탄력이 소진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은 1953년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도 미국의 정치권은 부의 재분배 혹은 감세에 매달려 있다. 1950 ~ 1990년대까지의 성장은 연구개발과 상당규모의 교육에 의한 것이지만, 혁신은 배타적이고 소수가 사용하는 재화 생산의 혁신에 나타났다.

미국 GDP의 25%는 정부의 소비지출, 교육비지출, 의료비지출에서 나타나는데 질적문제와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1인당 생산성은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조정과 이를 통한 1인당 업무증가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것은 이른바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신경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제야 말로 새로운 혁신의 도약을 보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인터넷이 대개 개개인 수준에서 머물러 생산성의 수치는 아직 향상시키지 못한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다.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이다. 즉, 제조업이다.

지금 미 정치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장된 세금삭감이냐 아니면 과장된 재분배일 뿐이지만, 17세기 이래 미국이 향유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금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들린다. 운송, 산업생산, 전자통신, 과학적 관리의 신기술은 정부를 확대하여 성장의 시대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는 역설적으로 대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가 사회가 가능함으로써 탄생했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서 소비문화의 발전이 이어진 것이다.)

혁신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저성장의 시조는 유지될 것 같다. 하지만 타일러 코웬은 중국과 인도의 과학과 공학기술에 대한 관심, 인터넷이 더욱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 미국의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과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혁신의 침체기를 맞이하여 향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마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방식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화의 시기가 겹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신경제 즉,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Tyler Cowen (born January 21, 1962) is an American economist, academic, and writer. He occupies the Holbert C. Harris Chair of economics as a professor at George Mason University and is co-author, with Alex Tabarrok, of the popular economics blog Marginal Revolution.